한성진 부장판사
왜 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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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금) 03:10
서울중앙지법,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 시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하고 추 시장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야권과 보수 진영 등 각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엇갈린 비판과 입장을 내놓으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