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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왜 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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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28(수) 08:01

    대법 "압수수색 영장 가져가 반환 거부해도 절도 아냐"

    압수수색에 항의하며 수사관에게서 영장을 빼앗아 장기간 반환을 거부한 80대 노인에게 절도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경찰이 압수한 카드 명세서를 돌려받기 위해 영장 원본 등을 가져가 반환을 거부한 피고인에 대해 공무집행방해는 유죄로 보면서도 절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반발해 영장을 빼앗아 보관한 행위만으로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진 절도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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