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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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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17(화) 14:34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대장동·대북송금 등 12개 항목 수사

    윤석열 정부 시절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수사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해 총 12개 항목이 담겼으며, 파견 인력은 최대 309명으로 구성된다.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 동안 활동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의결을 강하게 반발하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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