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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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금) 02:12
대법, 김건희 여사 징역 4년 확정…헌정사 첫 전직 영부인 실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형사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다만 최대 쟁점이었던 명태균 씨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금품수수 19일 대법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주가조작 혐의 일부와 금품수수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양측의 상고에 따라 대법원이 원심의 법리 판단을 유지할지에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19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상고심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오후 4시 대법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여론조사 제공이 정치자금법상 금지된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