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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15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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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20(금) 06:43

    대법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징역 15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개최 건의 및 국무위원 소집 관여 행위에 대해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계엄 선포 후 서명 종용과 단전·단수 이행 논의 등 나머지 내란 가담 혐의와 사후 계엄선포문 허위 작성 및 폐기 혐의 등은 유죄가 유지됐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되며, 구속 기간 갱신에 따라 구속 상태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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