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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일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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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20(금) 12:28

    대법원, 한덕수 내란중요임무 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는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선포 후 국무위원 서명 종용 및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 등은 내란 가담으로 인정했다. 또한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증 등 다른 혐의는 유죄로 보았으며, 구속기간 갱신 결정에 따라 한 전 총리는 구속 상태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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