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일부 무죄
왜 뜸?
출처별 순위 · 24시간1일 전 첫 등장
- 나무
- 기록 없음
- 구글
- 기록 없음
- 다음
- 순위권 이탈
- 첫 등장
- 1일 전
왜 떴나 요약 기록
11/20(금) 12:28
대법원, 한덕수 내란중요임무 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는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선포 후 국무위원 서명 종용 및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 등은 내란 가담으로 인정했다. 또한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증 등 다른 혐의는 유죄로 보았으며, 구속기간 갱신 결정에 따라 한 전 총리는 구속 상태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됐다.
관련 기사 10
서정욱 "한덕수 일부 무죄, 계엄 전후 분리판단한 게 가장 잘못"[뉴스락...노컷뉴스 · 1일 전
대법원, 한덕수 내란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구속 연장TV조선 뉴스 · 2일 전
한덕수 내란죄 인정되지만…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SBS 뉴스 · 2일 전
한덕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다시 재판채널A · 2일 전
대법, 한덕수 내란 일부 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한국경제 · 2일 전
[3보] 대법, 한덕수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구속 2개월 연장연합뉴스 · 2일 전
대법, 한덕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구속 2개월 연장(종합)뉴시스 · 2일 전
대법, 한덕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구속 유지MBC 뉴스 · 2일 전- [속보] 대법, 한덕수 혐의 중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매일경제 · 2일 전
- 대법, 한덕수 내란 혐의 일부 무죄로 파기환송KBS 뉴스 · 2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