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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화) 09:05
주철현 의원, 농업·임업 간 조세 형평성 개선 ‘임업 세제 개선 3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농업에 비해 불리한 임업 분야의 과세 제도를 개선하고 임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실제 산림을 경영하는 임업인들이 산지의 용도지역이나 업종 차이로 세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임목 벌채·양도소득을 비과세로 전환하고 임업용 종묘생산업과 임산물 채취업 소득을 연간 수입금액 10억 원 이하까지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감면 대상을 준보전산지까지 확대하고, 실제 산림경영을 수행하는 준보전산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안덕수 국세청장 후보자 지명…이 대통령 "조세정의 실현 적임자"
이재명 대통령이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국세청장 후보자에 지명한 가운데, 16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명의로 총 19억 4338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대통령은 인선 배경으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국세행정 구현과 조세정의 실현 등 주요 과업을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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