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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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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20(금) 12:48

    국힘 김민전, 대법원의 ‘12·3 비상계엄은 내란’ 첫 판단에 “어떻게 내란인가” 반발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헌법 질서에 어긋나는 위헌·위법한 내란으로 규정한 첫 판단을 내놓은 가운데,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반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헌법 규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해제한 사안이라며 헌정질서 내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집권 욕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입법 독재와 대거 탄핵으로 정부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에서 국민에 대한 호소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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