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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12·3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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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20(금) 14:21

    더불어민주당, 12·3 계엄 옹호 발언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직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내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을 향해 당장 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상고심에서 12·3 비상계엄을 헌법 질서에 어긋나는 위헌·위법한 내란으로 판단했다.

  2. 대법원의 내란 판단에 김민전 "12·3 계엄이 어떻게 내란인가" 반발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한 가운데,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규정에 따라 이뤄진 계엄 관련 행위들이 어떻게 내란이 되냐"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이 헌법 규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해제했으며 장기집권 욕망이 아닌 정부 기능 마비 속 국민에 대한 호소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전 총리 상고심에서 계엄 선포 이후 행위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하며 위헌·위법한 내란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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