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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수사청

왜 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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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2(월) 13:39

    수사·기소 분리 한 달…보완수사 요구 급증 속 절차 지연 반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소 분리 체제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경찰의 보완수사 요구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제한되면서 간단한 사실 확인 업무도 경찰 협의와 검사 의견 제시 등을 거쳐 수일 이상 소요되는 등 절차 지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 등 관계 기관의 업무 부담이 커진 가운데 현장에서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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