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왜 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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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떴나 요약 기록
11/18(수) 19:11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대전·광주 중수청 정원 언급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최장 200일 동안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특검에는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과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의 정원보다 많은 인원이 투입된다.
출범 한 달 맞은 중수청…마약 등 민생범죄 수사 속 인프라 정비 과제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 업무를 넘겨받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 한 달을 맞았으나 청장 인선 지연과 전산망 미비 등으로 인프라 정비가 늦어지고 있다. 전국 중수청이 공소청에 넘긴 송치 사건은 마약 밀반입 등 민생 범죄 관련 3건에 그쳤으며, 체포·구속 피의자를 수용할 유치장 부족과 종이 수사기록 배달 등의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와 전문가들은 조직의 안정화와 함께 기관명에 걸맞은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입증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