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혐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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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금) 02:53
대법원, 한덕수 내란혐의 징역 15년형 파기환송…"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건의는 무죄 취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위법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는 정당한 직무상 행위로 볼 수 있어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요구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등을 논의한 행위와 허위공문서 작성·위증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이 구속기간 갱신 결정을 내리면서 한 전 총리는 구속 상태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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