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해임건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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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화) 23:31
국민의힘,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미흡 이유로 한성숙·최교진 해임건의안 제출 예고
국민의힘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국가시험 부정행위 사건과 관련해 수능이 끝나는 대로 한성숙 국무총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수능 AI 부정행위 대응 대책이 미흡하며 한 총리와 최 장관이 수험생을 위한 근본 대책을 내놓지 못해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두 사람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전자·통신기기 등을 이용한 국가시험 부정행위자를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10년간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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