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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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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20(금) 02:59

    대법원, 한덕수 내란 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민주당 조희대 탄핵 추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3 비상계엄이 헌법 질서에 어긋나는 내란이라고 판단하면서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은 내란죄의 '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으나, 계엄 선포 후 가담 행위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증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 구속기간 갱신으로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된 한 전 총리는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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