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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미 한덕수 일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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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20(금) 07:22

    대법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대해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위법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목적의 소집 건의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계엄 선포 이후 서명 종용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논의 등 나머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유죄 판단이 유지되었다. 대법원은 선고 직후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을 두 달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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