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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보존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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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20(금) 18:33

    서울시, 국가유산청의 세운4구역 매장유산 보존안 부결에 재검토 촉구

    국가유산청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부지의 매장유산 보존방안을 부결하자 서울시가 강하게 반발하며 결정을 즉각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이 당초 배수로와 이문 유구 등을 이전보존 대상으로 명시해 사업시행자가 복토까지 마쳤으나, 최근 원위치 보존 원칙으로 기존 기준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시행계획이 지난 6월 이미 종로구청의 인가까지 받은 상황에서 국가유산청이 보존방안을 부결해 사업이 다시 지연되게 됐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부당한 조치라며, 행정절차법상 신뢰보호 원칙과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운4구역 사업이 20년 넘게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매달 약 14억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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