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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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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20(금) 03:07

    '조작기소 특검법' 오늘 공포·시행… 최장 180일 수사

    윤석열 정권 시기 국가기관의 조작수사 및 조작기소 의혹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공포·시행됐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해당 특검법을 재가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해 전 정권 관련 수사와 감사 등 모두 12개 사건이 올랐다. 국회의장의 서면 요청에 따라 교섭단체 등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 특검팀은 준비기간 20일을 거쳐 수사에 돌입하며 최장 180일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 '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장외 투쟁 돌입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의 조작수사 및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4시간 이어진 무제한 토론 끝에 범여권 의원 167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반발해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과 집회에 돌입하며 연말 예산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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