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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20(금) 19:53

    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희생자·유족 예우 및 의료 지원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되거나 부상을 입은 이들과 유가족을 국가가 예우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민주유공자법을 재석 의원 17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1964년 3월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다 사망·행방불명되거나 장해 등급을 판정받은 이들을 민주유공자로 등록해 의료·양로·요양 등의 예우를 제공하도록 했다. 다만 현금 보상이나 교육·취업·대부·양육 지원, 주택 우선공급 등 특혜성 조항은 제외됐으며 투옥이나 해직 등 단순 명예회복 대상자도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으나 민주당 등 범여권이 표결로 종결시켰고 야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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