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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수 재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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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20(금) 18:52

    5·16 쿠데타 저지 혐의 징역형…고 김웅수 전 소장 재심서 무죄

    5·16 군사쿠데타 저지를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김웅수 전 예비역 소장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는 20일 김 전 소장의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소장은 1961년 당시 쿠데타 가담 장교 연금과 병력 출동 준비 지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수사기록 폐기 속에서도 불법구금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에 재심개시 의견을 냈으며, 사후 제정된 특별법의 부칙 소급효 등을 근거로 무죄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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