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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탄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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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20(금) 08:02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한덕수 파기환송 반발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반발해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방침을 정했으며, 20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채택할 예정이다. 당내 율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신중론과 반대 의견도 제기됐으나, 지도부는 판결을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를 '보복 탄핵'이자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며 대여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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