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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떴나 요약 기록
11/20(금) 14:28
‘조작기소 특검’ 출범 임박에… 검찰인권존중미래위 역할론 고심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기존에 검찰의 위법 수사 의혹을 조사해 온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역할이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미래위가 조사 중인 19건 중 이재명 대통령 기소 관련 사건 6건을 포함해 총 11건이 특검 수사 대상과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강제수사권이 없는 조사단의 한계와 특검과의 중복 조사에 따른 비효율을 우려하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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