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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시세조종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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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20(금) 12:08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항소심서도 1심과 같이 무죄 선고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적대적 인수합병 과정에서 우호적 지분 확보를 위한 통상적 장내매수는 일반적인 경영권 방어 행위에 해당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시세조종 목적이나 공모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등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센터장은 판결 직후 지난 3년간 카카오를 에워쌌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전기가 되었다며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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