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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론조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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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20(금) 08:04

    대법원, 김건희 여사 징역 4년 확정…여론조사 무상 제공은 무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관 다수의견은 명 씨가 정치적 영향력 확대 등을 목적으로 스스로 조사를 실시해 일부 결과를 전달한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정치활동 비용을 대신 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과 통일교 측 금품수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2094만 원 등이 최종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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