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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법원장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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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22(일) 20:55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연내 처리 방침…‘한덕수 판결’은 사유 제외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은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소추안을 연내에 국회에서 의결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판결 내용 자체는 탄핵 사유로 삼지 않기로 했다. 다만 해당 재판의 심리 과정에 있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 등을 비롯해 권한 침해 의혹을 중심으로 탄핵 사유를 정리할 계획이다. 조국혁신당은 30일까지 소추안 발의를 완료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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