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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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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18(수) 17:15

    대법, '정치관여·위증'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장 지위를 이용해 정치에 관여하고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8일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증거인멸, 위증 등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보고를 부인하며 기자회견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탄핵 저지를 위한 정치관여 혐의 등을 받았다. 대법원은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규정의 취지와 구성요소를 밝히며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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