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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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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21(토) 01:42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당론 채택…연내 발의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하고 연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전날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2심 판결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순응 매뉴얼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등을 탄핵 사유로 꼽았다. 국민의힘은 판결 불복을 넘어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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