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가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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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금) 07:42
대법, '내란 가담' 한덕수 파기환송…계엄 전 건의는 "증거 부족"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이며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 서명 종용과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 헌재 위증은 유죄라 인정했습니다. 다만 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정족수를 채운 행위는 당시 우려를 표한 점 등을 들어 국헌문란 목적을 증명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나머지 유죄 부분과 함께 형량을 다시 정하도록 사건을 되돌려 보냈으며, 파기환송심 재판을 위해 구속기간을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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