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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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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23(월) 00:34

    백종헌 의원, 농산물 성분 표시·광고 실증 의무화 법안 발의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농산물에 본래 함유되지 않은 특정 성분을 강조하는 표시 및 광고에 객관적·과학적 실증 의무를 부과하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자연상태식품은 표시·광고 규제의 예외를 인정받고 있으나 특수 성분 함유 여부를 검증할 사후 관리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있던 부당한 표시·광고의 적용 제외 대상을 법률로 상향하고 영업자가 객관적·과학적 실증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만 관련 광고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광고의 정의에 판매 촉진 목적이라는 요건을 명시해 가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과의 규제 형평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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