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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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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20(금) 21:37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당론 채택… 연내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해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경위와 12·3 비상계엄 당시 대응, 대법관 재제청 거부 논란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 및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과 국정감사 증인선서 거부 등도 탄핵 추진 사유에 포함됐다. 다만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파기환송 판결 자체는 직접적인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당내 일부에서는 헌법재판소 인용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무리한 속도전에 따른 정치적 부담과 중도층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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