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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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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20(금) 16:01

    정부, 수능 스마트기기 부정행위자 형사고발…최대 5년 형사처벌

    한성숙 국무총리는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스마트기기 부정행위자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최대 5년의 형사 처벌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험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도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신호 기록 분석 등을 통해 끝까지 찾아내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부정행위에 활용될 가능성을 알면서 스마트기기를 판매한 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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