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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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화) 21:33
박정훈 재판 모해위증 혐의 김화동 해병대 대령 1심 무죄
순직해병 사망 사건 당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김화동 해병대 대령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7일 김 대령의 모해위증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전파했고 회의 참석자 상당수가 이를 이첩 보류로 인식했다며 김 대령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실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음에도 김 대령이 박 전 단장에게 불리하게 위증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그를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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