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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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수) 18:14
법원, 고3 수험생 안민준 군의 수능 연기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인공지능과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를 이유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연기해 달라고 수험생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고3 수험생 안민준 군이 교육부 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낸 수능 시험일 지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정행위를 막을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시험일을 하루 앞두고 연기할 경우 다수 수험생의 응시 기회와 대학 입학 전형 일정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수험생은 헌법재판소에도 같은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수능 전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수험생이 낸 '수능 연기'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를 이유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연기해달라며 수험생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18일 수험생 안민해준 군이 교육부 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낸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으며, 시험일 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장관 ‘수능 연기 없다’ 직무유기 고발…유승민 “연기해야”
세무사 시험의 AI 부정행위 논란 여파로 수능 공정성 우려가 커진 가운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수능 연기를 주장했다. 반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수능을 연기하면 더 큰 혼란이 우려된다며 연기 검토에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이날 최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예정대로 오는 19일 수능을 치른다는 방침이다.
유승민 “수능 연기 옳다”…교육부 “운명 걸고 사고 막을 것”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난 가운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능을 연기해야 한다고 17일 주장했다. 반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수능 연기가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검토하기 어렵다며 교육부의 운명을 걸고 사고 없는 시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험장 내 공공 와이파이 차단 등 추가 대책을 검토 중이며, 평가원 홈페이지에는 수능 연기를 요구하는 글이 1000건에 달하는 등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 “수능 연기 고려 안 해… AI 부정행위 대책 검토”
인공지능(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와 함께 수능 연기 요청이 제기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올해 수능 연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교진 장관은 수능을 연기하면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어 검토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으며 남은 시간 동안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수능 연기 없다”…전국 시험장 공공와이파이 차단 검토
인공지능(AI) 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 우려로 수능 연기 요구가 커진 가운데, 정부는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수능 연기를 검토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오는 19일 수능 시험 시간 동안 전국 시험장의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며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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