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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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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21(토) 16:54

    항소심서 벌금 150만 원 선고받은 백성현 논산시장, "대법원 상고하겠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백성현 논산시장이 판결 직후 강하게 반발하며 대법원 상고 의지를 밝혔다. 백 시장은 SNS와 공식 행사 등을 통해 전임 시장 시절부터 이어져 온 행정 관행에 따른 업무였을 뿐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보다 추측과 편향된 판단이 앞섰다고 재판부 판단을 비판하며 대법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2. 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서도 벌금 150만 원…당선무효형 선고

    시 예산으로 명절 선물을 구입해 지역 기관장과 향우회 회원 등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기부행위도 유죄로 인정해 원심을 파기했으나 벌금액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백 시장은 2023년 추석과 2024년 설·추석 당시 시 예산으로 370여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보내고 명함을 동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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