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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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토) 16:54
항소심서 벌금 150만 원 선고받은 백성현 논산시장, "대법원 상고하겠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백성현 논산시장이 판결 직후 강하게 반발하며 대법원 상고 의지를 밝혔다. 백 시장은 SNS와 공식 행사 등을 통해 전임 시장 시절부터 이어져 온 행정 관행에 따른 업무였을 뿐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보다 추측과 편향된 판단이 앞섰다고 재판부 판단을 비판하며 대법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서도 벌금 150만 원…당선무효형 선고
시 예산으로 명절 선물을 구입해 지역 기관장과 향우회 회원 등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기부행위도 유죄로 인정해 원심을 파기했으나 벌금액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백 시장은 2023년 추석과 2024년 설·추석 당시 시 예산으로 370여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보내고 명함을 동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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