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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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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21(토) 15:15

    대법원, 한덕수 내란 가담 혐의 일부 파기환송…여야 탄핵 공방

    대법원은 지난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판결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대법관 9명의 다수의견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했더라도 불법 계엄을 도우려는 목적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요구하고 주요 기관 봉쇄 등을 논의한 행동은 내란 가담으로 인정했다. 반면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계엄 선포 전후의 행동을 따로 떼어 판단한 것이 책임을 덜어준 것이라며 면죄부를 주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을 흔드는 위헌적 탄핵이라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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