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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장

왜 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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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21(토) 01:52

    시 예산으로 명절 선물 보낸 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주민에게 명절 선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2023년 추석과 2024년 설·추석 당시 시 예산으로 산 379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명함과 함께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혐의도 유죄로 뒤집었으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유지했다. 해당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백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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