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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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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20(금) 17:09

    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박종철·이한열 열사 유공자 된다

    여야 간 쟁점 법안이었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전날부터 진행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을 표결로 종결시킨 뒤 해당 법안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8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유공자 등록 기준이 모호하다며 표결에 불참하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박종철·이한열 열사 등 6월 항쟁 관련자와 유가족들이 공식적인 민주유공자로 인정받아 의료 및 요양 등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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