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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왜 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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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20(금) 16:17

    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가족에게 예우·지원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법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선정 기준의 모호성, 국가보안법 위반자 포함 가능성, 대입 특혜 우려 등을 제기하며 즉각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온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필요한 치료와 돌봄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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