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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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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20(금) 19:23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금년 내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는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판결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 판결 자체가 직접적인 탄핵 사유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으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대응 등을 탄핵 추진 이유로 제시했다. 당 탄핵소추 추진단은 의원들의 우려를 해소하며 금년을 넘기지 않고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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