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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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금) 08:58
대법원,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거나 언론사 단전·단수를 논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는 내란 가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내란이라며 반발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민주당, 한덕수 파기환송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공식화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비상 의원총회를 마친 뒤 조 대법원장의 이번 판결이 내란에 침묵한 기회주의자들과 한덕수까지 면죄부 주기 위한 반역사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심야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0일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할 예정이다.
대법원, '내란 혐의' 한덕수 징역 15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계엄 선포 이후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명을 요구하고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방안을 논의한 행위는 내란 가담으로 인정했다. 다만 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소집에 관여한 행위는 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후 선포문 서명 및 폐기와 관련된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혐의의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 오늘 오후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상고심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4시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만들고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논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징역 23년을, 2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한 가운데, 이번 판결은 12·3 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