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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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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20(금) 13:18

    명함 동봉 명절 선물 제공 혐의 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대전고등법원이 선거구민 등에게 명함을 동봉한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논산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논산시장 재임 시절인 2023년과 2024년 시 예산으로 구입한 명절 선물을 시 향우회 회원 등에게 보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백 시장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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