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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현 항소심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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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20(금) 14:10

    명함 동봉 명절 선물 제공 혐의 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대전고법 제1-3형사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2023년 추석과 2024년 설·추석을 앞두고 시 예산으로 구입한 명절 선물에 자신의 명함을 동봉해 지역 기관장 등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유죄로 뒤집었으나, 형량은 1심과 같은 150만원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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