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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령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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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18(수) 18:45

    한중 FTA 후속협상 타결로 10년 만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 확산

    한국과 중국이 8년 8개월 만에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하면서 10년간 이어져 온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이번 협정에서 영화와 게임 분야에 대한 제3국 대비 비차별 원칙인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으며, 온라인게임과 영화 사전심사에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양국 간 콘텐츠 공동제작 범위도 기존 영화에서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 등으로 확대됐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합의가 K팝 공연 등 실제 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으로 이어질지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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