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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미 한덕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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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20(금) 11:18

    대법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파기환송…계엄 국무회의 소집은 무죄 취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처음으로 공식 판단했다. 다만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건의하고 소집에 관여한 행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반면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거나 주요 기관 봉쇄 등을 논의한 행위는 내란 가담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을 2개월 연장해 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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