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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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떴나 요약 기록
11/10(화) 13:37
대법 양형위, 불법사채 최대 징역 7년6개월 권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7년 6개월까지 높이는 수정안을 심의했다. 이번 수정안에는 지인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직장에 빚 사실을 퍼뜨리는 등 악랄한 불법 추심 행위를 처벌하는 기준이 새로 포함됐다. 또한 불법 추심으로 피해자의 일상이 무너지면 가중 사유로 명시해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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