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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뜻

왜 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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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20(금) 09:49

    민주당, 한덕수 파기환송 판결 반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상고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반발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탄핵추진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번 판결이 내란에 침묵하거나 굴종한 이들을 합리화하고 면죄하려는 반역사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반헌법적인 사법부 탄압이자 보복이라고 맞섰다.

  2. 대법원,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다만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 서명 종용 및 주요 기관 봉쇄·단전·단수 논의 등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9명의 다수의견과 3명의 반대의견으로 의견이 갈렸으며, 대법관들은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성과 내란 성격에는 전원 일치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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