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 대법관
왜 뜸?
- 나무
- 기록 없음
- 구글
- 기록 없음
- 다음
- 순위권 이탈
- 첫 등장
- 1일 전
왜 떴나 요약 기록
11/20(금) 13:46
국민의힘, 오경미 대법관 반대 의견 낭독 태도 두고 “민주당 대변인 같다” 반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소수의견을 낸 오경미 대법관의 재판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 대법관이 피고인 호칭 대신 전직 대통령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고 인상을 쓰는 등 감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민주당 대변인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오 대법관 등 대법관 3명은 한 전 총리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건의 행위도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오경미 대법관, 한덕수 상고심 선고서 다수의견 정면 비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 재판의 주심을 맡은 오경미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대표해 낭독하며 한 전 총리에 면죄부를 주는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다수의견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오 대법관 등 대법관 3명은 계엄 선포 전 행위도 동일한 목적을 지닌 일련의 흐름이라며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대법, 한덕수 상고심 파기환송…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건의는 쟁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질서에 어긋나는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으나,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다수의견이 정당한 직무상 행위로 보았다. 반면 주심 오경미 대법관 등 대법관 3명은 선포 전후의 행위가 연속된 흐름 속에서 이뤄졌으므로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관련 기사 10
조국 “오경미 대법관 반대 의견에 위로받은 사람 많아”경기일보 · 18시간 전
[박상규의 직설] 조희대 탄핵안이 안고 있는 폭탄들펜앤마이크 · 23시간 전
대법 한덕수 판결, ‘다음엔 계엄 성공하길’ 기원하나 [논썰]한겨레 · 23시간 전
범여권 186명중 150명 찬성 탄핵안 통과땐 대법원장 직무정지동아일보 · 1일 전
위헌·위법 인정하고도‥'내란' 명시는 반대의견에서만MBC 뉴스 · 1일 전
내란 못 박고도 한덕수 '쪼개기 무죄'…눈길 끈 반대의견JTBC 뉴스 · 1일 전
위헌·위법하다면서‥반대의견에서만 분명했던 "12·3은 내란"MBC 뉴스 · 1일 전
대법, 내란마저 외면…법조계 "윤석열도 빠져나갈 논리"뉴스토마토 · 1일 전
한덕수 판결문에 소수의견 ‘절반’… 날선 법리 공방 펼쳤다국민일보 · 1일 전
한덕수 내란 상고심 '반대의견' 보니…"계엄 전후 나누는 판단 동의 못...뉴시스 · 1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