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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미 대법관

왜 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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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20(금) 13:46

    국민의힘, 오경미 대법관 반대 의견 낭독 태도 두고 “민주당 대변인 같다” 반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소수의견을 낸 오경미 대법관의 재판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 대법관이 피고인 호칭 대신 전직 대통령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고 인상을 쓰는 등 감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민주당 대변인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오 대법관 등 대법관 3명은 한 전 총리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건의 행위도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2. 오경미 대법관, 한덕수 상고심 선고서 다수의견 정면 비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 재판의 주심을 맡은 오경미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대표해 낭독하며 한 전 총리에 면죄부를 주는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다수의견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오 대법관 등 대법관 3명은 계엄 선포 전 행위도 동일한 목적을 지닌 일련의 흐름이라며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3. 대법, 한덕수 상고심 파기환송…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건의는 쟁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질서에 어긋나는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으나,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다수의견이 정당한 직무상 행위로 보았다. 반면 주심 오경미 대법관 등 대법관 3명은 선포 전후의 행위가 연속된 흐름 속에서 이뤄졌으므로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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