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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일) 18:28
[농민칼럼] 이제는 그만 희생하고 싶다
농촌에 온 지 20년이 된 김승애씨는 수십 년간 수입개방과 맞서 싸워왔으나 국가경제를 이유로 농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며 제조업 성장을 도모하는 동안 농업의 피해는 사후 보상으로 메울 수 있는 비용처럼 취급되고 있다. 저자는 무역의 이익은 기업이 얻고 비용은 농민이 떠안는 구조를 비판하며, 사후 보상보다 농민의 생산기반과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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