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왜 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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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떴나 요약 기록
10/25(일) 18:06
군 상관에 부적절한 발언으로 1계급 강등… 법원 "징계 과도"
군대 상관에게 폐급 간부라며 욕설 섞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1계급 강등 처분을 받은 군인이 불복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과도한 징계라는 판단을 받았다. 법원은 발언 내용이 부적절하고 군대 내 지위관계를 무시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1계급 강등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