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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사퇴 탄핵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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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20(금) 11:58

    민주화운동 계승 단체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및 탄핵 촉구

    민주화운동기념계승단체 전국협의회 등 전국 22개 단체가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파기환송 판결을 규탄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와 탄핵을 촉구했다. 이들은 1심과 2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한 전 총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을 내란 세력에 면죄부를 준 행위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국회의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및 의결과 사법부 개혁 입법을 요구하며,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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